최근 기업경영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관이 기업 경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책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판결하였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 판단이 혹시 경영 현실과 괴리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본다. 기업경영, 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법관의 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판단에 대한 법관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하여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프링크푸르트 대학교 볍과대학 객원교수,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2006년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은행진입규제와 법」「회사법의 쟁점」「기업민사소송매뉴얼」「기업형사소송매뉴얼」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자유주의와 공공정책>,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국내분식회계 관련사례 및 시사점>등이 있다.

- 프롤로그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01 왜 법관의 법인가 0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01 분식회계와 법 적용 0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0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04 사례 - K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01 M&A, 기업의 공격 경영 02 사례 - A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03 사례 - A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0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02 사례 - V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 전환사채 발행 법관의 법 0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02 사례 - A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 풋옵션 거래 법관의 법 01 풋옵션 거래 02 사례 - V그룹, K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0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02 사례 - K일보 : K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03 사례 - A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0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02 사례 - J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0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02 소유와 경영의 분리 03 경영권 04 주주의 재산권 -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