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사회가 성숙해지면서 고령화, 글로벌화, 고도정보화, 부족한 재정수입, 가치관의 변화 및 다양화 등 국가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공공 인프라 시설 제공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 Private Finance Initiative (이하, PFI 라고 함),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라고 함) 사업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앙 집권적 및 획일적인 정책 전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을 시작으로 재정사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급변하게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더욱이 COVID-19로 인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사회구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개성 및 매력을 활용한 도시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는 주도적인 지역경영의 실현에 대해서 고민함과 동시에 외래요인에 과도한 의존 없이 지역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립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기존산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역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하는 검토가 요구되고 정부에 의해 독점된 사회자본시설의 정비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행정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기업, 주민등이 함께 참여 및 연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민(官民)의 협력 파트너쉽을 통한 PFI/PPP 방식의 활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활용 방식은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 운영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도시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며, 공공분야의 재구축 및 민간부분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에서 지역사회을 자립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메리트를 갖는다.

본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PFI/PPP 사업방식 및 수법 등에 대해서 정리함과 동시에 저자의 박사 논문에서 연구된 내용(PFI 방식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을 바탕으로 일본 지역사회의 특징과 함께 검토 및 분석한다.

COVID-19로 인하여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검토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며, 다양한 사업구조의 한국형 민자사업도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내용에서 조사 및 분석한 일본의 다양한 PFI 방식의 사업 형태가 지역사회의 경제 인프라 사업추진 등의 검토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2020년 9월 11일

김 은하

제1장 PFI사업 개요
1. PFI사업 기본 개념
2. 일본 PFI사업에 대해서
3. 제1장 참고문헌

제2장 PFI사업 실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PFI방식에 의한 공공시설 제공
2. PFI사업 실시의 실태와 요인
3. 제2장 참고문헌

제3장 PFI/PPP 사업 사례 분석
1. 도쿄도 시부야구 메이지진궁마에 도시재생 사업
2. 요코하마시 세야구 종합 청사 및 공원 정비 사업
3. 카와고에시 구와시 공원 온수 이용 건강 운동 시설 등 정비 운영 사업
4. 가고시마시 카모이케공원 수영장 정비 · 운영 사업
5. 도쿄도 오우메시 하수도 관로 시설 포괄적 민간위탁
6. 요코하마시 남부 슬러지 자원화 센터의 하수 슬러지 연료화 사업
7. 네리마역 북쪽입구 유휴지 활용 사업
8. 도쿄 국제 공항 국제선 지구 정비 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