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 ‘김영란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이범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 대법관 출신 김영란은 왜 김영란법을 만들었나

2. 김영란이 만든 원안과 현행법은 어떻게 다를까

3. 국회에서 사라진 ‘금수저 방지법’을 살려 내려면

4. 김영란법 위헌 시비와 합헌 결정에 관한 속내는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영란법이 예방했을까

6. 한국의 엘리트들은 왜 부정과 부패에 취약한가

7. 내부고발자보호법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

8.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공수처가 왜 대안일까

9. 김영란법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놓치고 있는 것



부정부패 청산의 역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원안자로서 지금껏 말을 아껴 온 김영란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법관 출신으로서의 경험, 법안 통과의 우여곡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금수저 방지법 입법의 좌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의 미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논픽션 작가. 197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로 데뷔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으로 일본에 번역 출판했다. 광복 70주년 기획으로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를 3년간 취재·집필했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을 펠로했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객원 연구원이다.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마라토너다.

프롤로그_ 김영란법 혹은 김영란을 이해하기 위하여

1 김영란, 김영란법을 궁리하다
청탁받는 공무원은 괴롭다
인간관계와 청탁의 틈바구니에서
청탁을 막아 줄 제도가 필요하다
소액이 무섭다
처벌법이 아닌 청탁을 거절할 매뉴얼
권익위원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

2 권익위의 김영란법, 국회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의 정의
한우와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은 캔커피로만 전달이 되나

3 사실 금수저를 막아 내고 싶었다
이해충돌방지가 빠진 청탁금지법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경우
‘금수저 방지법’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희미해지는 민간과 공공의 경계
로펌과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계
이해충돌에 민감한 사회를 위하여

4 헌재, 김영란법에 합헌을 선고하다
헌재의 다수의견
청탁금지법은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
법률가와 행정가 사이에서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나라
불공정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다

5 김영란법, 박근혜-최순실을 겨누다
청탁금지법으로 풀어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기업에게 공권력에 맞서 거절할 자유를 허하라
거절할 자유를 모두에게

6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연대기
엘리트 카르텔 한국 사회
더는 꼬리 자르고 달아나지 말라

7 양심의 고백은 배신이 아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절반의 성공
신고가 들어오면 제보자 색출부터…
기업의 준법을 지원하는 사람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8 정의로운 검찰을 갖는 방법
검찰의 진짜 권력, 불기소
공수처가 확실한 대안이다
세상은 하이타임에 바뀐다

9 김영란, 김영란법을 변론하다

에필로그_ 다른 길, 그러나 더 나은 길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