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뒤집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물론 이전에도 헌법재판제도는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했었다. 헌법재판소의 정식 출범 이후 쏟아 낸 결정들은 우리 삶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법과 제도의 물꼬를 돌려놓았다. 『헌법줄게 새법다오』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헌법정신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공권력 행사를 심판한 헌법소원제도가 아닌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도그마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인권, 양심, 표현, 언론, 노동, 선거' 등 18가지 테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정리하였다. 저자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을 선언한 사건에 초점을 두고 개별 법률에서 각종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생각해본다.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인권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법과 제도에 짓눌렸던 우리의 기본권이 되살려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결정문 중 핵심부분은 직접 인용하였고, 통상적인 설명은 본문에 녹여 일반인들이 결정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원문은 책 뒷부분에 실려있는 선고날짜와 사건번호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