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 연구의 문제 C. 연구의 방법 D. 용어의 정의 E. 연구의 제한 II. 이론적 배경 A. 교육규제의 배경 　1. 교육규제의 배경 　2. 교육규제의 기본 방향 　3. 교육규제 정비 추진 체계 　4. 교육규제의 정의 　5. 교육규제의 특성 B. 교육규제의 유형 　1. 교육규제의 영역별 유형 　2. 교육규제의 성격별 유형 C. 한국의 교육규제완화 정책 　1. 21세기의 사회변화와 교육비전 　2. 교육개혁과 교육규제완화 　3. 교육규제완화 정책 D. 외국의 교육규제완화 정책 　1. 학교경영의 자율화 　2. 학교중심경영제 　3. 학교선택정책 E. 공문서와 교사의 업무 　1. 공문서의 의의 　2. 공문서의 기능 　3. 교사의 업무 III. 연구결과 및 분석 A. 교육규제의 시기별 경향 분석 　1. 연간 교육규제관련 공문서 변화 　2. 교육개혁방안 발표 전 · 후별 교육규제관련 공문서 변화 B. 규제기관별 교육규제 경향 분석 C. 규제유형별 교육규제 경향 분석 　1. 영역별 규제유형의 교육규제 변화 　2. 성격별 규제유형의 교육규제 변화 D. 규제수단별 교육규제 경향분석 　1. 전형적 규제수단별 교육규제의 변화 　2. 형식별 규제수단별 교육규제의 변화 IV. 요약 및 결론 A. 요약 B. 결론 C.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표 차 례 <표 I-1> 공문서 분석 자료 <표 III-1> 연도별 H초등학교의 공문서 변화 <표 III-2> 교육개혁방안 발표 전 · 후별 H초등학교의 공문서 변화 <표 III-3> 규제기관별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표 III-4> 영역별 규제유형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표 III-5> 성격별 규제유형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표 III-6> 전형적 규제수단별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표 III-7> 형식적 규제수단별 H초등학교으 교육규제 변화 그림 차례 <그림 II-1> 교육규제 정비 추진 체계 <그림 III-1> 규제기관별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전후 비교 <그림 III-2> 영역별 규제유형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전후 비교 <그림 III-3> 성격별 규제유형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전후 비교 <그림 III-4> 전형적 규제수단별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전후 비교 <그림 III-5> 형식적 규제수단별 H초등학교의 교육규제 변화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