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례연구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이 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복지체제 확립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의 복지체제를 돌아보며 이들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찾아본다. 또한 성공적 복지체제를 확립하거나 또는 복지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인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며,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선결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저자 : 김인춘 저자 김인춘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연세대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Yonsei-SERI EU Center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정책, 노동문제, 여성문제, 유럽지역연구 등이며 최근에는 EU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저서로『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Post-modernization of We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공저)가 있다. 저자 : 고명현 저자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자 사회정보관리연구센터장이다. 컬럼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UCLA의 Neuropsychiatry Institute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 네트워크, 복잡계 사회적 상호작용, 질병의 지리공간 모델링 등이다. 저자 : 김성원 저자 김성원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연구원을 거쳐, 현재 도쿄경제대학(Tokyo Keizai University)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복지국가연구이다. 저자 : 암논 아란 저자 암논 아란 (Amnon Aran)박사는 현재 런던시티대학교 국제정치학부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그 전에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바 있으며, 중요 연구분야는 아랍-이스라엘 분쟁, 중동국가의 외교정책 및 중동지역의 국제관계 등 이다. 아란 교수는 EU산하 중동평화 TF팀의 일원이며, ETH 취리히 공대, Oxford Analytica등과 공동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1. 총론 :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6개국 복지체제의 명암 복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문제: 그리스,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보완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필요성: 일본, 이스라엘, 스웨덴, 경쟁력 약화와 축소된 복지체제: 영국 경쟁력 저하 없이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복지 2. 그리스 : 실패한 복지국가-왜곡된 분배와 정치 포퓰리즘 그리스,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적 배경 - 민족적 열망과 내부적 분열 사회경제적 발전과 복지 정치 1980년대 이후 사회당 정부의 복지정책 그리스 복지제도와 특징 - 파편화와 이중구조의 제도 그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 왜곡된 복지, 포퓰리즘, 낮은 경쟁력 시사점 3. 아르헨티나 : 포퓰리즘과 아르헨티나 경제의 몰락 포퓰리즘은 몰락의 원인 아닌 결과 “영광의 30년” (1880-1914) 아르헨티나 경제의 첫 시련: 해외발 경제 쇼크 움츠러든 경제: 개방경제에서 수입대체체제로 전환 기다리던 메시아의 등장: 페론의 등장 갈등의 시대: 대안없는 보수주의와 포퓰리즘 향수 간의 갈등 (1958-1973) 선진화 좌절과 포퓰리즘으로의 회귀 (1976-2011) 자원의 개발보다 분배에 힘쓴 아르헨티나 4. 일본 : 일본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정책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위기 고족(孤族)화하는 가족의존적 국가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형성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위기 ‘가족의존적’ 복지국가의 행방 시사점 5. 이스라엘 : 국가안보와 사회복지의 조화 국가안보와 사회복지의 창의적 균형 건국 이후 국방 및 복지 예산의 균형 복지 및 안보 환경의 변화 안보 환경 개선과 복지비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판적인 국제여론의 극복 6. 스웨덴 : 스웨덴 복지정책의 경쟁력 - 일하고 성장하는 복지 스웨덴, 한국 복지의 희망인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국민의 집’과 보편적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과 주요 복지제도 복지재정과 높은 세금부담 스웨덴 복지체제의 위기와 개혁 경제성장과 개혁으로 지속되는 스웨덴식 복지체계 7. 영국 :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 역사적 배경-전후 타협과 복지국가의 등장 전후 영국 복지체제의 발전과 특징 대처리즘과 영국 복지체제 1997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일하는 복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경제문제와 복지개혁 영국 복지정책의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