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한 학술서 이 책은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와 인권 침해가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학술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저작권법과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해위들에 관심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1장 인터넷(Internet) 4 제1절 인터넷의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4 I. 인터넷의 본질 4 1. 본질탐구를 위한 전제조건 4 2. 자율성 및 개방성의 보장 5 (1) 자율성 5 1) 원칙 5 2) 논란 영역 6 (2) 개방성 7 1) 원칙 7 2) 기술공유 8 가. ‘갈라파고스’ 정책 배제 8 나. WIPI 및 Hitel 단말기 등 8 다. 망 중립성 9 3) 정보공유 10 가. DB 공개 10 (가) 공공 10 (나) 민간 11 나. 사상의 시장 확대 11 4) WiFi 확대 12 3. 개인정보의 보호 12 (1) 필요성 12 (2) 익명권 보장 13 1) 미국과학발전협회(AAAS)의 입장 13 2) 유럽연합(EU)의 입장 14 가. 유럽연합(EU) 14 나. 사례 ? 페이스북 14 (3) 잊힐 권리 15 1) 필요성 15 2) 흐름 15 (4) 보안정책 16 1) 규정 16 2) 인식의 전환 16 가. 생체정보의 적극적 활용 16 나. 인식의 전환 필요성 17 II.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시민단체 입장) 18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18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18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18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18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18 6. 공인인증제도 폐지 19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19 제2절 인터넷 역사 및 특징과 서비스 종류 및 영향 20 I. 역사 및 특징 20 1. 역사 20 2. 특징 - 실시간, 쌍방향, 개방형, 직접성 22 3. 이용확대 요인과 문제점 23 (1) 확대요인 23 (2) 문제점 23 1) 정보비만 23 2) 포털의 과욕 등 24 3)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기능 상실 또는 약화 24 4) 감성의 쇠퇴 24 II. 서비스 종류 및 제한 25 1. 서비스 종류 25 (1) Web 25 (2) E-Mail 25 (3) Usenet 26 (4) FTP, Telnet 26 (5) 검색엔진(Search Engine) 26 1) 변화 26 2) 문제점 26 가. 공정성 논란 26 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27 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8 (6) Gopher 28 (7) 인터넷 전화서비스(mVoIP) 28 1) 장점 28 2) 단점 29 (8) Cloud Service 29 (9) Crowdsourcing 30 (10) 전자지도 30 (11) 모바일게임(mobile game) 31 (12) 기타 서비스(IRC, Messenger 등) 32 2. 서비스의 제한 32 (1) 서비스의 이중성과 정부의 역할 32 1) 서비스의 이중성 32 2) 정부의 역할 32 (2) 사례 33 1) 인터넷 이용요금 제도 33 가. 정액제와 종량제 33 나. 흐름 34 다. 판례 34 2) 인터넷 실명제 35 3) mVoIP 35 4) 전자결제대행 36 가. 스마트폰(앱)의 대중화 36 나. 규정 36 다. 피해의 세계화 37 III. 영향 38 1. 스마트 혁명 및 빅 데이터 시대와 피로사회 38 (1) 스마트 혁명 시대 38 (2) big data 시대 39 1) 개념 및 영향 39 2) 사례 39 3) 과제 및 문제점 41 (3) 피로사회 41 2. 정치 _ 전자민주주의 42 3. 경제 42 4. 사회 및 문화 43 (1) 의사표현의 다양성과 한계 43 1) 의사표현의 다양성 43 2) 한계의 논란 43 가. 공적 인물의 의사표현의 제한 44 나. on/off line 유사 44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44 1) 집단지성 44 가. 사례 44 나. 전제조건 45 다. 단점 45 라. 극복정책 45 2) 괴담 46 (3) Social Media 46 1) 종류 및 특징 46 가. 종류 46 나. 특징 47 2) 장단점 47 3) 정책방향 48 가. 인식의 전환 48 나. 침묵의 나선이론의 완화 48 다. gate keeper의 탈출 48 라. 협업(crowdsourcing) 49 (4) Cloud Service 49 5. 공공행정 50 (1) 정책목표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50 (2) 행정 및 공간정보 DB 및 활용 51 1) 행정정보 DB 구축 51 2) 공간정보 DB 구축 52 (3) 활용 및 보호 균형 52 6. 사법행정 _ 전자소송 53 제3절 인터넷 대담 및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55 I. Dr. Vint Cerf 55 II. Dr. 이상철 60 III. ‘Tech Radar’ 기사 _ ‘페이스북을 죽이는 10가지 흐름’ 61 IV. 감시방법 _ 망루사회에서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로 62 1. 감시효과 62 2. 감시방법 63 (1) 직접감시 63 (2) 간접감시 64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통한 감시 64 2) 기술적 감시 65 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65 나. 편집증세 66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66 3. 사례 67 제4절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68 I. 망 중립성 개념과 논란 배경 68 1. 개념 68 2. 논란 배경 69 3. 규정 69 (1) 전기통신사업법 69 (2) IPTV법 70 (3) 한계 70 II. 논쟁의 흐름 70 1. 미국 등 70 2. 국내 71 III. 내용 _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73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73 2. 콘텐츠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73 3.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용 보장 73 4. 경쟁 보장 73 5. 투명성 보장 74 6.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74 (1) 보편적 서비스권과 제한적 서비스권 74 (2) Traffic Control 75 (3)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