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써의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올해의 교육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31조원인 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GNP대비 사교육비의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6천원(자녀1인당 38만1700원)으로 소득의 19.2%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공교육)가 부실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중에서- *전자출판 전문회사* www.ebookspub.co.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경기도 교육청 컴퓨터 활용능력 인증 전산세무회계 3급 현 일산 대진 고등학교 수학 교사 재직중

Ⅰ.서론 Ⅱ.본론 1.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① 학교의 교육력 약화 ② 교사에 대한 불신 ③ 거꾸로 가는 공교육 ④ 교육대탈출 현상과 학교생활 만족도 ⑤ 공교육 붕괴의 원인 2.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① 사교육 의존의 심화 ②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 ③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 저해 ④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경제의 왜곡 ⑤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3. 정부시책 및 문제점 ① 한국 교육 문제의 원인 구조 ② 정부시책 4. 외국의 사례 ① 미국의 학교 교육 ② 독일의 학교 교육 ③ 프랑스의 학교 교육 ④ 캐나다의 학교교육 5. 우리나라의 사례 ① 민족사관고는 교과편성, 교육목표가 여느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다. ② 민족사관고등학교만의 독특한 교육제도 ③ 일반학생과의 괴리감 ④ 일반 학교와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