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국의 정치적 과제! 대통령 비서실의 브레인들이 내 놓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4년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적 논쟁이 있었으며,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참여정부 4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정당, 국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논쟁의 '진실'을 밝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제언을 내 놓는다.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행정관들은 여소야대, 지역구도, 끝없이 이어지는 대결정치의 위기가 지닌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하였다 먼저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논란이 한국정치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진통임을 밝힌다. 그런 다음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참여정부의 도전과 논란들, 이 과정에서 얻은 민주주의의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와 대결정치의 모습과 문제점 및 해결책,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우리정치의 지역구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제시하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대통령 비서실에서 쓴 책이지만 단순한 홍보 책자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변화의 당위를 역설한 책이다. 저자들이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각종 보고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소문상 정부비서관 윤건영 정무기획비서관 강권찬 정무기획행정관 양순필 정무기획행정관 김양정 정무기획행정관

추천의 글 :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책을 펴내며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1. 민주세력,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 마련 2. 독재청산과 1단계 민주주의의 쟁취 3. 참여정부, 특권 청산으로 2단계 민주주의 완성 4. ‘결론’이 지체되는 한국정치 3장 진보를 향한 도전과 상상력 1.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2. 결론을 내는 정치, 선진 민주정치 3. 도전을 위한 상상력 2부 여소야대와 한국정치 1장 구조화된 여소야대 1.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의 딜레마 2. 민주화 이후 일상화된 여소야대 3. 대통령과 다당제,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 4.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2.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리면 국정 흔들려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주도권 행사 3장 여소야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여소야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치 2. 인위적 여대야소,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3. 여소야대와 대결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색 4장 창조적 모색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1. 한국정치의 새로운 경로, 연정 2.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3부 지역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1. 지역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3. 한국 정당정치의 왜곡, 지역구도의 분열다당제 2장 87년 이후 지역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1. 지역구도 정치의 등장과 심화 2. 통합주의, 그 좌절과 승리의 역사 3. 지역구도 극복과 통합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1. 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 2.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3.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4부 책임사회와 한국정치 - 대화와 타협, 책임을 다하는 정치 시대를 위하여 1장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1.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이대로 좋은가 2.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협력은 가능한가 3.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흔들다 4.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2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1. 단임제 극복,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 2.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 책임정당−정부 강화로 3. ‘대통령 정치’의 보장, 책임정치의 최소조건 3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1. 야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2. 언론,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3.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글을 맺으며 : 선진정치를 향한 모색과 실천 에필로그 : 다시 민주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