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의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외국의 사례 등을 두루 살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여 현재 우리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부터 합리적인 주택조세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금융에 이르기까지 주택정책 입안자들이나 주택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백서이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전략서이다.

집필진 이건영 중부대학교 총장 president@joongbu.ac.kr 박환용 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hwanpark@kyungwon.ac.kr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seripjr@seri.org 김용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yskim@knhc.co.kr 서종대 건설교통부 전 주택국장 jdseo@moct.go.kr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rut@yahoo.co.kr 박원석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wspark@daegu.ac.kr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wooys@ssu.ac.kr 전영옥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yo.jeon@samsung.com 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serikhj@samsung.com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sh63.choi@samsung.com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chanho@khi.re.kr

1부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01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 주택문제의 이슈 2. 주택정책 포인트 1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3. 주택정책 포인트 2 : 정부의 몫인 주거복지 4. 주택정책 포인트 3 : 집이 모여서 도시가 된다 5. 주택정책 포인트 4 : 부동산거품은 독이다 6.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 02 주택의 개념과 의미 1. 주택의 의미 2. 주거공간의 역사적 변화 3. 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실제 4. 주택의 복합적 개념 변천 5. 주택의 미래지향적 속성 6. 주택의 작동 시스템 방향 03 주택정책 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1. 주택시장·주택가격·주택정책의 이해 2. 주택정책의 변천 과정 3. 주택정책의 평가 4. 향후 개선방향 04 선진국 사례로 살펴본 주택정책 1. 들어가며 2. 미국, 시장 자율에 의한 자가 촉진 3. 일본,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4. 싱가포르,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5. 영국, 공공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의 조화 6. 시사점 : 시장 자율과 주거복지의 조화 05 새로운 주택정책 모색을 위하여 1.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 2. 시장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3. 2012년 우리 주택의 모습 2부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06 시장선진화를 위한 주택조세정책 1. 조세정책 정상화 방안 모색 2. 주택시장과 정부의 역할 3.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4.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07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금융 시스템 구축 1. 왜 주택금융이 중요한가? 2. 주택금융의 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주택금융시스템 변화 3. 주택 수요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4. 주택 공급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5.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금융 시스템을 위한 과제 08 유비쿼터스 혁명과 미래주택 1. 미래형 유비쿼터스 주택의 모습 엿보기 2. 유비쿼터스 혁명의 도래 3. 유비쿼터스와 주택의 진화 4. 미래형 유비쿼터스 주택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5. 유비쿼터스 주택의 미래 09 주택문화 경쟁력 창출 1. 주택문화의 변화 2. 새로운 생활양식, 웰빙 3. 주택 디자인의 향상 4.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5. 전통적 커뮤니티 개념의 도입 6. 소프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언 10 양질의 주택공급 1. 주택정책의 전환 필요 2. 주택공급 추이 분석 3.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주택의 질 5. 앞으로의 주택공급 방향 11 주택수요 다양화와 주택시장 변화 1. 다양해진 주택수요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3. 2만 달러 시대의 도래 4. 소득양극화 심화 5. 소비자 주권 강화 6. 정책적 시사점 12 업체 간 경쟁과 협력, 그리고 주택산업의 발전 1. 주택산업 경쟁구도 2. 주택건설사업 구조 3. 주택산업 전문화·차별화 4. 주택의 브랜드화와 마케팅 전략 5. 창의와 혁신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