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관계법이다. 사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락되고 새로운 욕망이 들어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동시에 도시와 주거는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초를 이루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크고 작은 저항과 불안을 가지기도 한다.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주거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률조문 및 관련판례를 독자들이 보다 읽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판례를 정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요지만을 담지 않고 판례의 전문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책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판례에 관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도입부를 설정하여 판례의 내용에서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실정법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정의 하나이다. 이 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판례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김태중 꿈꾸는 변호사(사시,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현 변호사김태중법률사무소 yes.ktj@gmail.com

제1장 총칙 1. 목적 / 2. 정의 / 3. 적용의 제외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4.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 정비구역등 해제 / 6.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4.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5.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6. 시공자의 선정 등 / 7.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2. 추진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5. 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8. 조합의 법인격 등 / 9. 조합원의 자격 등 / 10.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11. 조합의 임원 / 12.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13. 대의원회 / 14. 주민대표회의 / 15. 민법의 준용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인가 / 2.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 3.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4.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5.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6.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7.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 8.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9.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10.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2. 임시상가의 설치 등 / 3. 손실보상 / 4.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5. 매도청구 /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7. 용적률에 관한 특례 / 8.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9.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10.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1.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4. 건축물의 철거 등 /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6. 주택의 공급 등 / 7.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 8. 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 9.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2.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3. 이전고시 등 /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6. 청산금 등 / 7.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8.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 2. 비용의 조달 /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4. 보조 및 융자 /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6.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7.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 8.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 9.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7. 교육 등 /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