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만족도는 더 떨어졌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정치가 문제다! 군부독재는 끝냈으나 권력은 여전히 기득권층에게 있고 그들은 자신들과 우리나라 자본권력의 전형인 재벌들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있다. 부는 편중되고 사회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가족 중심의 기존 가치 체계는 붕괴되었다. 엄마들은 언제부턴가 일터로 내몰렸다. 아이들은 엄마를 빼앗겼다. 가족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젊음을 바친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행하고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이 죽고 있다. 국가(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기존의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일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 아니 권력을 서로 나누고 유지하면서 싸우는 척만 하는 것 같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열한 노력은 없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권력이 일부 계층에 머무를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추첨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정부기관을 직접 감독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500년 전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통해 이상 세계를 보여 주었듯이 이 책에서는 국민 추첨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고 정부기관을 감독하는 22세기 사회를 보여준다.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이 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논의가 시작되길 빌어 본다.

9791130301303

판권 페이지
미리보는 22세기 유토피아
1. 가짜 민주주의
2. 실종
3. 시간여행
4. 22세기 유토피아
1) 22세기 정치제도 ? 국회
? 국가관리위원회
2) 22세기 경제
3) 22세기 노동
4) 22세기 교육
5) 22세기 농업제도
6) 22세기 복지 제도
7) 22세기 대북정책, 외교
8) 22세기 종교
9) 22세기 주거
10) 22세기 언론
부록1. 22세기 대한민국 헌법
부록2. 호민연합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