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로 사는 삶

누구나 헌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법률이든 헌법에 위배된다면 정당성을 상실하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체를 주의 깊게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법 자체를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 때문이다. 헌법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기보다 준법정신을 우선적으로 주입받고, 법의 형식과 체계는 답처럼 외워버려 헌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저 이따금씩 현실의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 잠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저자 박홍순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다. 그는 헌법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은 특정한 세력이 헌법을 독점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왜곡되고 주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무와 권리를 일치시킴으로써 성숙한 시민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헌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 지금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행위다. 그러므로 ‘헌법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저자의 말 | 인문학, 헌법을 말하다 4

1장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밝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4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71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94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 115

2장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다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41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53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69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89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202

3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을 보장하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221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35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51
혼인과 가족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 267
국가는 성장·분배의 조화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283

4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다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30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12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324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34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42

참고문헌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