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기록 속에 내일의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이 있다

2008년 탄생부터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6년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논픽션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 한가운데 서 있던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지를 다룬다. 19년간 국내 방송통신정책 집행 부처를 담당해온 저자는 미디어 법 개정을 통한 종편 선정,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간의 분쟁,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등 공영방송 문제, 가계통신비 하락 등을 통해 방송통신정책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준다. 3,000장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다시 읽고 분야별로 안건을 정리한 후 주요 방송통신정책의 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나누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더 제한적 권한을 갖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방통위 제1의 과제였던 방송법 개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핵심 사항인 PP 매출규제나 SO 권역규제 완화 등 법률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이관됐다. 주파수정책도 미래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방통위가 걸어온 기록은,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미디어 분야만 19년째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 〈머니투데이〉의 정보미디어과학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사업자(PCS) 선정을 시작으로 최근의 종편 사업자 선정까지 정부 주도의 거의 모든 사업자 선정 건을 취재했다.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현 미래창조과학부까지 국내 방송통신정책을 집행한 부처를 담당했다.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관한 ‘현장 보고서’다. 저자는 어느 정권이든 미디어가 자기 편을 들도록 ‘작업 거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편 미디어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데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현행 방송법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방통위의 조직 개편과 함께 방송법의 원점 개정이 불가결하다고 전망한다. 이 책 집필 과정에서 50만 자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 6년의 속기록을 뒤지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1970년 출생.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1999년 컴퓨터기자클럽 선정 ‘올해의 기자상’ 수상. 현재는 주요 일간지에서 ICT 분야의 유일한 여성 데스크다.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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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의 미디어 실록 | 정윤식

프롤로그
신성의 미디어를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놓자

1부 사유화·개인화되는 방송

01. 지상파 방송이 끊기는 시대
02. 재송신 분쟁이 남긴 것
03. 위기의 공영방송

2부 뉴미디어? IPTV 그 이후가 없다

04. 혼란스러운 뉴미디어 시대 개막
05. 뉴미디어? IPTV 이후가 없었다
06. 개인화된 방송과 공적 역할의 함수

3부 종편 프레임에 갇힌 5년

07. 누구를 위한 종편보도PP였나
08. 종편법은 되고 CJ법은 안 되는 사회
09. 종편, 다시 출발점에 서다

4부 통신정책이 실종되다

10. 아이폰 폭격에 흔들린 대한민국
11. 3강 위한 ‘유효경쟁정책’ 포기 선언, 실제는
12. 정치도구화된 통신비

5부 방송통신 컨트롤타워의 패러독스

13.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니다
14. FCC 모델을 진짜 벤치마킹하지 못한 이유
15. 스마트폰 경제학 - 문제는 콘텐츠

에필로그 3기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동운명체다

부록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안건
부록 2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부록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통상임위 속기록
부록 4 방송 지표
부록 5 통신 지표